[국감보도자료] 10/27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민 걱정 높이는 사업

김선동의원,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민 걱정 높이는 사업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착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추진으로 4건의 사망사고, 69건의 상해사고 등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둘째, 279억 원을 들인 천안 용연저수지는 준공된지 1년도 되지 않아 3차례나 보수할 만큼 하자가 많았다. 셋째, 완공되지도 않은 저수지 7곳을 허위완공 처리하여 실적조작, 대형 붕괴사고의 위험을 부르며 국가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넷째 대부분의 턴키공사 낙찰율이 99.8% 이상으로 일반경쟁 입찰 평균 낙찰율 61%보다 약 948억원을 낭비했다.

 

김선동의원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많은 안전사고를 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산업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밝혀진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 용연저수지의 부실공사 문제를 축소시키지 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시행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31027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