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저수지 안전점검 육안검사? 원시적인 방법으론 붕괴사고 방지 못해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노후저수지 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발견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 관리담당자는 총 1,174명으로 전국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방조제 등 13,588개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1차 육안 점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로 장비를 사용해 점검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휴대용 측정장비 측정자, 균열 측정기가 필요하며 긴급점검시 누수· 붕괴위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자(스타프 등)와 측량장비, 누수 측정장치, 휴대용 반발경도기, 균열 측정기, 물리탐사기, 로봇탐사(CCTV조사)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
김선동의원은 댐의 경우는 육안 점검이 없다며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저수지 붕괴 등 대형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을 개정해 장비점검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시설관리 담당자 교육도 2회로 강화하고 안전점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신설해 시설관리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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