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30 김선동의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김선동의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공동회장, 서울시의회 이창섭의원, 부산시의회 김선길의원)는 지난 10월 2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에 대해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고작 4,000원 인상한 것은 비바람 앞에 등불 같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비판하고 생산비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쌀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통하여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을 추구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했다.

 

11월에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은 전국 65개 군이 참여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서 채택,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참여한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볼 때 국가수매제가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지자체, 여야를 떠나 농업의 근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131030 전국시도의회운영협의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