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11/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예산 늘리고 국내산 비축해야

김선동의원,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예산 늘리고 국내산 비축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현안 자료를 검토해 정부비축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대중어종인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를 수매하여 성수기에 방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1년에 53.5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 수산물 공급량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매를 확대하여 산지가격을 지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업계에서 꾸준히 제기 되었다.

 

2012년 정부비축사업으로 수매한 총 물량 7,457톤 중 가장 많이 수매한 품목은 명태로 4,061톤이다. 오징어도 수입산 1,371톤이 비축되었다.

 

김선동의원은 우리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수매대상 품목에 삼치, 멸치, 꽁치, 김 등도 포함시켜 정부가 비축가능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비축은 수입산 보다 국내산을 원칙적으로 수매해 국내 중소형 어입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을 2017년까지 1,234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2014년 예산은 4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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