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존페퍼(John Feffer) 소장,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대화록 전문

 

11월 22일 오전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이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관련해 관심을 갖고 취재차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존페퍼(John Feffer) 소장, 진보당 의원단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대화록 전문

 

-11월 22일 10:00,

-국회 본청 정문 앞 농성장

 

 

 

 

존 페퍼 소장: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싶어서이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를 해왔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할 텐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김선동 의원:

헌법재판소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연히 즉각 기각해야한다고 보지만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력에 자유롭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혹여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존페퍼 소장:

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규 의원:

부당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철회하던지 헌재에서 기각이 되던지, 그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 부당함을 국민들과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다섯 명 의원 전원이 삭발 단식농성을 하는 초유의 사태이다.

 

김선동 의원:

보충하자면 정당강제해산은 1957년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이래로 없었고, 특히나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파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이다.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청구가 철회 되던가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던가 이것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사회의 약자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도 지킬 수 있다.

 

존 페퍼 소장:

왜 정부가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김선동 의원:

첫째, 박근혜 정권에게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약점인 친일독재의 후예라는 점을 국민 앞에 폭로했던 이정희 당대표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둘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보훈처 사이버사령부 등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물 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셋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은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 전체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견인했던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친재벌 대기업, 소수 특권세력을 위한 정치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진보적 정책을 정치권 전체에 강조하고 있는 진보당 압살, 진보당 죽이기이다.

 

넷째, 통합진보당 죽이기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보적 정책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막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구보수 지배세력의 영구집권을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것처럼 영구집권을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구보수세력이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분단체제를 영구화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위해 반공, 반북, 메카시즘이 필요한 것이다. 메카시즘을 위해 종북몰이를 하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도 조작하고 진보당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정당으로 낙인찍어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존페퍼 소장:

종북이라고 비난받고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

 

김선동 의원:

대한민국 헌정사 60년에서 수구보수 집권세력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낡고 구태의연한 방법일 뿐이다. 분단독재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우리는 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며, 화해하고 협력하여 민족 공동의 미래를 평화롭게 열어가고 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다.

 

오병윤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자주, 평등, 평화통일을 얘기해왔고 통합진보당에서도 역시 자주, 민주, 통일을 얘기한다. 우리는 자주를 생명줄로 한다. 자주는 모든 사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사대는 줏대 없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종북은 반민주세력이 민주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위장된 플레이다. 자주라는 것은 나라간 집단간 개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하는 사람, 자주하는 집단, 자주하는 국가는 줏대 없이 쫓아다니는, 그것이 종북이 됐던, 종미가 됐던, 종중이 됐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다.

 

종북몰이와 관련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프다. 1950년 메카시 광풍이 불었을 때 당시 진보라 자처했던 민주당이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우리사회에서도 종북몰이 기세에 눌려 우리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이라고 전제를 붙이는 현상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김선동 의원: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에 가한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 이런 종북몰이가 일정하게 성공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민주세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상규 의원:

종북공격의 근본원인은 분단이다.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에 통합진보당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종북의 가까운 원인 중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사태 등이 국민들에게 북에 대한 두려움, 북에 대한 공격적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북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결을 되도록 자제하고 남한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해나가도록 북측에도 요구하고 있다.

 

존 페퍼 소장:

몇 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나?

 

이상규 의원:

민주당 내 한 그룹인 ‘민주평화연대’가 정당해산 청구 부당 성명을 발표했고, 개별적으로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이 있는 상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지지방문을 하고 있다.

 

존 페퍼 소장:

민주당 말고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정당에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나?

 

이상규 의원:

다른 정당은 특별히 없다. 정의당 의원들도 계속 찾아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학생 등..

 

 

 

 

 

존 페퍼 소장: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상규 의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독재를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고 마땅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것을 막기 위해 종북공세를 취하면서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정치적 행보를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국정원 등을 비롯한 대선 불법개입 투쟁을 완강히 해서 전체 야권세력 모으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존 페퍼 소장:

해외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나?

 

이상규 의원: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국제회의 때 한국의 교육부 장관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단순히 홍보를 넘어서 한국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 페퍼 소장:

김미희, 김재연 의원의 상태는 어떠신가?

 

오병윤 원내대표:

두 의원이 의식을 잃고 후송되었다. 의식은 회복한 상태에서 미음을 먹으며 회복하는 중이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이다. 여성이 가진 특수한 신체 구조 상의 어려움으로 상당기간의 회복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