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KBS라디오- 삼산이수 '투데이' 인터뷰

 

 

 

 

 

 

12월24일 김선동의원은 순천KBS라디오 삼산이수 투데이에서 올 한해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쌀 목표가격 관련,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등 농업현안, 철도노조파업, 재래시장 활성화, 순천대 의대유치,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등 )

 

 

 

 

 

 

 

 

 

*프로그램명: 삼산 이수 투데이 (KBS 순천 제1라디오)

*진행 및 담당 프로듀서: 박재효 아나운서

*주파수: 1R 95.7MHz

*방송 참여 시간: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Q_ 2013년 연말특집으로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통합 진보당의 김선동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Answer_ 네 안녕하세요 김선동입니다.

 

 

 

Q_ 오늘 순천날씨가 상당히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좋은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요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거 같습니다.

 

Answer_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KBS가 모처럼 시민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Q_ 의원님은 2013년 한해 어떤 한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입장 에서 무척이나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Answer_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99% 대한민국 서민들 모두가 힘든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Q_ 통합진보당의 2013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된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심판 청구하면서 이에 반발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님들이

모두 삭발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죠?

 

Answer_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5일 모든 국민이 예상하지 못하게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승만 자유당정권이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4.19 혁명 때 앞으로 정당을 함부로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을 심판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독재정권도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국민의 투표로 뽑힌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어느 국민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의 위기이고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_ 각계각층의 우려로 24일 만에 단식농성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통합진보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 전 의원님께서는 정부에 종북몰이와 정당 해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셨죠?

 

Answer_ 네 그렇습니다.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그와 같은 전격적인 조치가 있어서 바로 다음날 11월 6일부터 삭발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1월 29일 국회 의장님과 부의장님들 그리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 그리고 시민사회 원로 선생님들 저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간곡하고 강력하게 단식중단을 요구해서 저희가 중단을 하였지만 바로 그날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민 분들께서도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사상이 불순하다, 용공세력이다, 빨갱이다, 등 종북몰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종북몰이 마녀사냥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영국 등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언론보도들을 접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Q_ 국회가 정책 결정에 대한 이견이 이념논쟁으로 불거지면서 연말이 되 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해결보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 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_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불필요한 정쟁, 이념대결에 시간을 허비하고 말겠습니까. 4대강 사업의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라든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완전히 중단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켜서 남과북이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약속했던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들도 시급히 해야 됩니다.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쌀값입니다. 쌀 목표가격을 아직 국회가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올 봄에 여천산단에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노동자들 6명이 죽고 11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업살인처벌법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정쟁이 끝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불법유출한다던지 또 지난 대선기간에 있었던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부정선거 의혹 등을 깨끗이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_ 최근 농민단체들이 쌀 야적시위를 펼치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사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구사 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쌀목표가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쌀 목표가격’을 예전의 추곡 수매가랑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쌀 목표가격이란 쌀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데, 이 목표가격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목표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Answer_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가 양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지나치게 하락했을 경우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피해가 큽니다. 그것을 보전에 주기 위해서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차액에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 목표가격이 2005년도에 170,083원으로 책정된 후로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물가는 정부통계로만 보더라도 8년동안 2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쌀 80kg당 생산비는 2004년 기준에서 9만원에서 2012년도 기준에서 11만6천원으로 2만6천원이나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은 한푼도 오르지 않아서 농민들이 더 이상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쌀 목표가격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인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이번에 고작 4천원 인상된 174,083원을 제시 했다가 농민들과 국민들, 국회의원들의 크나큰 반발에 부딪혀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179,686원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것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이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단체가 조사한 쌀 생산비를 보면 80kg 한가마에 23만원이 나옵니다. 23만원은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동안의 물가상승 만큼, 혹은 생산비 인상만큼은 최소한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물가인상을 반영하면 21만7천원이 됩니다. 아니면 쌀 생산비가 정부통계로도 2만6천원원 인상되었으니 17만원에서 19만6천원으로 인상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 수용함으로써 여름 내내 고생하셨던 농민들에게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앞으로 5년동안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6천원이 되더라도 21만7천원이 되더라도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Q_ 쌀 목표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그 중 하나죠?

 

Answer_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취임이후에 농업정책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유통구조 개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국민들 밥상에 올라가는 기초농산물을 농협이라든지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일정 양을 수매함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고 우리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는 안정된 가격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는 물가관리 수단을 갖게 되는 일거삼득의 묘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면 농산물 유통구조가 일원화 되어서 다단계가 다 해소되어 유통구조가 아주 혁명적으로 혁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입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_ 이로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수매비 축을 확대하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날 것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Answer_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전의 추곡수매제, 양곡수매제는 전 물량을 수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WTO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감축대상허용보조가 1조4천9백억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협이나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농협은 상호예탁금이 66조원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이자 4%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는 첫해에 약 8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조를 농협이 쓰고 그것에 대한 이자 4%면 4천억 원입니다. 1년에 4천억 원을 정부가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협은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농협이 하게 되면 모두가 이롭게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합니다. 지금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소위말하는 신경분리를 하면서 정부가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5조원에 대한 이자 4%를 하면 연간 2천억원을 정부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경분리를 위해서 연간 2천억원을 지원한걸 우리 농민들에게 안정된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정된 가격과 안심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위해서 정부가 4천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고효율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_ 지난 10월, 농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강요당하는

부당거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피해업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셨죠?

 

Answer_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크게 관심 가진 을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사례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들이 우리 국민들 가슴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농산물 납품업체들도 역시 힘없는 약자들이어서 을의 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촉구해서 유통공사에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대응책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Q_ 부당거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Answer_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 납품업체들에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단가를 아주 저가에 납품하도록 강요하고 또 부당한 수수료를 추가로 5~7%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하게 되고 상품광고비까지도 납품업체에게 요구하고 또 포장지를 변경할 때 일방적으로 납품업체가 다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농산물 납품업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공정거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확대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정거래 사무국을 만들어 여러 가지 부당거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유통공사가 나서면 된다고 봅니다. 유통공사가 저의 지적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소간 부당한 거래들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Q_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 늘까지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차(24일 기준)인데요. 지난 주말에 경 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 진입해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 고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경찰의 강제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 다 현장에 의원님도 계셨죠?

 

Answer_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금요일 저녁에 경찰의 강제진압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접하고 철도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과 함께 2박3일을 있다가 마지막날인 22일 경찰이 강제진압을 할 때 맨몸으로 앞에서 막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그런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의 지도부를 체포하고자 5천5백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12시간 이상 경향신문 언론사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또한, 한번도 경찰이 진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심장인 민주노총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 두가지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체포영장만 발부하고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경향신문사 건물을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고 민주노총 사무실 역시 잠겨 있는 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경찰이 불법적인 현주건물 친입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경향신문사 앞에 24시간 집회신고가 되어있었지만 원천봉쇄해서 아무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회방해 범죄를 경찰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체포영장 발부된 철도노동자의 집행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정보무능과 법위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보여 집니다.

 

 

Q_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민 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구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데 정부는 철도노조와 대화없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입니 다. 이번사태 어떻게 해결되야 한다고 보십니까?

 

Answer_ 그렇습니다. 철도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정부정책, 국토교통부에 잘못된 정책으로 철도가 어렵습니다. 철도는 흑자노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적자노선이고 흑자가 나는 노선은 3가지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흑자가 나는 노선이 바로 KTX 노선입니다. 이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에 돈을 메우면서 우리 서민의 발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돈을 벌고 있는 흑자노선을 쪼개서 팔아버린다는 것은 철도를 더 적자에 허덕이게 만들고 재정 상태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철도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것 이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수서발KTX 운영주식회사로 떼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면 이 매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법에 민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든 무효입니다. 정관이든 정부지침이든 이게 상법위반이여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중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으려면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올해 8월에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조달협정을 채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회사들이 우리철도의 시설이라든지 설비에 정부조달에 참여할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중단하면 이 모든 문제가 대화로서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고 수서발KTX를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KTX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인 서민의 발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인터뷰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Q_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지난 10월 20일 폐막한 순천만정원박람회입니다.

목표관객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기대했던 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없었다는

의견도 많았구요. 순천만 무인궤도택시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서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Answer_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랑스러운 순천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을 잘 체크해서 이후에 보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웠던 것은 박람회장 조성에만 1129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214억밖에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6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을 15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한푼도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추가로 확보해서 그나마 아쉬운 대로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2500억원이 넘게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결산과 정산을 잘해서 부족한 점들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_ 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여수의 경우 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순천시가 발 빠르게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계한 활용방안 때문에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시의 사후활용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서명이

들어간 순천만 보전 주민조례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Answer_ 우리가 순천만과 순천도심사이에 박람회장을 설치한 자체가 도심이 순천만으로 확대되어서 순천만 생태습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순천만의 갯벌과 갈대숲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박람회도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세계인들과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은 자연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보구요 박람회장은 생태관광 자원으로 앞으로 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원법을 준비하고 우리 순천박람회장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해서 지금 정원법이 거의 다 준비되어 발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의 서명과 동참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재부가 산림청에 청구했던 18억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결위과정이 며칠 남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산림청에서 요구했던 사후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18억이 꼭 국비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수해양엑스포가 사후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려야 합니다. 저는 지리산, 섬진강, 남해연안을 잇는 광역권을 저는 국제생태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섬진강유역 동서화합특구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동해서 지리산과 섬진강을 잇고 남해연안을 잇고 순천만을 잇는 지역을 국제적인 생태비엔날레 장소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해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수해양엑스포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살려내면서 지리산과 섬진강의 관광문화역사자원들을 살려내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_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개발 중인 순천 신대지구에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의뢰해서 코스트코

입점이 순천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입점 후,

중소유통업의 1년간 매출이 약 793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중소유통업에 해당하는 원도심 상점가와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코 스트코 본사를 방문하셔서 순천입점철회를 요구하시기도 하셨죠?

 

Answer_ 네 그렇습니다. 시민여러분 대형할인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이 초식공룡이라면 코스트코는 잡식성 거대 공룡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용역조사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원도심상점가, 전통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골목상권은 완전히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남해, 하동,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까지 전남동부지역과 경남서부지역이 초토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하여 프레스톤 드레이퍼 대표이사를 만나 뵙고 순천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설득 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가 입점된 곳이 경기도 광명시,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와 광명시, 순천시의 차이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규모가 다를 뿐 아니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찬성을 했습니다.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인근 광양 구례 국회의원이신 우윤근의원, 여수의 김성곤, 주승용의원, 고흥보성의 김승남의원, 순천곡성의 저 김선동,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또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가 새롭게 선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Q_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각종 규제를 들어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이 소비자들의 소비주권을 확보 하고 지역소상인들의 물품공급라인을 확대해서 고용창출의 기회가 많 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는 순천 신대지구 주 민들의 편익을 고려할 때 코스트코 입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 는 아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_ 처음에는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를 하다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빚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주민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 거 같지만 장기적으론 크나큰 피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자본 우리지역의 재부가 우리지역 밖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경제규모가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축소가 되게 됩니다. 길게 봤을 때 우리지역 경제 특히나 서민경제에 크나큰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슈퍼마켓을 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의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생업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경제정책이지 이걸 잃고 난 뒤에 개방정책이냐 폐쇄정책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Q_ 시민들의 의견중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래시 장 활성화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순 천에는 특색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특색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 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_ 특성화하는 노력을 순천의 웃장도 그렇고 아랫장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전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정말로 노력해야 될게 시장에 가고 싶어도 젊은 신혼부부들이 시장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을 볼 수 있는 카트, 비나 눈이 오거나 날이 추울 때 장을 볼 수 있도록 캐노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들을 정비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더 큰 것은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지역전통시장을 촉진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_ 순천대 의대유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Answer_ 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저의 핵심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송영무 총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뜻 있는 분을 통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진행중인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의대정원에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들께서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유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Q_ 의원님께서는 순천시와 함께 곡성군이 지역구입니다. 올해 초 순천시와 곡성군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협력증진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습 니다. 기차마을을 비롯해서 곡성군에 문화관광사업을 순천시와 연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Answer_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연안을 잇는 국제생태비엔날레를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곡성의 생태관광 문화역사자원과 순천의 생태관광자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국제적인 생태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실제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곡성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섬진강유역이 영산강유역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섬진강유역 관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유역을 관리하고 섬진강유역을 관리할 수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또한 환경대학이라든지 물 박물관, 강 박물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_ 지금까지 김선동 의원님과 함께 2013년 의정활동을 짚어보고 순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Answer_ 무엇보다도 2011년도에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한미FTA로 흘리게 될 서민들의 눈물을 전달한 사건 때문에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꼭 승리하고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통합진보당을 잘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서 우리대한민국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또 대립과 전쟁에 공포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해, 협력해서 평화롭고 부강한 통일조국을 꿈꿔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 한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