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라디오- '시사포커스 전남' 전화 인터뷰

 

 

 

 

프로그램 : 시사포커스전남(오후 5시 05분-30분 :진행-윤승훈PD.)

방송시간 : 2013.12.30일 오후 5시 05분 - 30분 사이(15-20분 출연)

 

 

 

 

올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들 올 한해 어떻게 평가하고 내년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들어봅니다. 오늘은 참으로 여러 난관이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의원이시죠. 순천곡성의 김선동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 네, 안녕하세요 김선동입니다.

 

 

1. 올해 통합진보당 큰 난관이 있었고 아직도 진행중인데.. 올해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위헌정당심판청구에 항의하기 위해서 11월 6일부터 24일동안 삭발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연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국회에서는 지금 막바지에 다다른 예산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곡성에 국비확보를 위해 마지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철도를 지키려고 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해산 심판 청구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재판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180일 이내에 빨리 처리하는 것을 적시처리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당해산사건이 헌정사상 초유에 일이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적시처리사건으로는 하지 않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는 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11월 5일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면서 11월 15일 이전에 가처분을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결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대거 구성해서 법률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대표를 하셨던 김선수 변호사님이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한 재판이 한참진행중입니다. 내란음모사건은 조작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나게 되면 더 이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정부가 시도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1주일에 4차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된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 측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근거가 없고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서 아마 무죄로 판결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내란음모사건을 장기간 끌면서 바둑에선 꽃놀이 패라고 하죠 계속 일부 여론에선 종북몰이라고 하는데 종북몰이로 계속 엮어가고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들이 정부나 여당쪽에서 쓰고 있는 패라고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로서는 소위 말하는 바둑에서 꽃놀이패처럼 계속해서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은 1월이나 늦어도 2월중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 사안은 법원이 판결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내놓은 위헌정당심판청구에 대해서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 검찰에서 말하는 이적행위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하는 것은 쟁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도록 하게 해서 빨리 종결을 내야 되겠죠.

 

 

 

6. 개인적으로 최루탄 투척 관련 4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검찰이 4년구형을하고 2월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변함없이 징역4년을 구형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FTA로 흘리게 될 대한민국 서민의 눈물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느껴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칼이나 흉기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흉악한 폭력범죄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저를 정치범이 아니라 흉악범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장이 청구를 직권으로 하게 되어서 저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 7월 1일부터 모든 형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1심이 파기되고 1심에서부터 다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2심선고가 내년 1월 27일 설 주변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7. 지역이야기도 좀 하죠. 정원박람회가 페막했습니다. 대체로 성공적이란 평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4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것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28만 순천시민분들께서 양보, 희생하고 협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조충훈 시장님과 시청의 공무원님들 자원봉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원박람회장 조성에만 해도 1100억원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국비가 214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비 6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을 제가 노력해서 154억원 추가로 확보했지만 그래도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이면 국비가 550억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정부지원 없이 시작한 일이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0억원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우리시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8.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산림청과 청와대까지 제가 설득을 해서 정원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 국회를 통과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법이 제정되게 되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 됩니다. 저는 순천만을 포함한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연안을 잇는 국제생태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도 섬진강유역동서통합지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사안으로 지리산권, 섬진강유역, 순천만, 남해연안 이렇게 하면 여수엑스포사후활용문제도 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문제도 있고 또 곡성이라든지 구례라든지 남해, 하동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정말로 생태자원이나 역사 문화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생태비엔날레 관련해서 시장, 군수님들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세미나도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섬진강이 우리나라 4대강에 해당되는데 영산강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섬진강 관리를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는 문제 그에 따른 환경대학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강 박물관을 유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원내수석부대표시죠?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선거구에 총력 출마를 할 것입니다. 목표는 우선 호남에서 일대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호남이 구국의 성지, 민주화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의 근거지로서 우리 호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가 호남에서의 일대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 야권연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반 박근혜,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11.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각 당별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통합진보당내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풀뿌리 민주주의와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은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 정당공천이 없다가 폐해가 많아서 정당이 공천 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무엇보다도 폐지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상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9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 유지되어야 되고 여기에 정당공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속되는 지방자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천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12. 내년 계획이나 포부는?

 

네 올해한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순천시민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남과북의 화해와 협력,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남과 북이 전쟁과 대립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적으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