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내라고 주장했다. 제멋대로 물건 들여다 놓고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슈퍼갑질이다.
사드배치는 한국민의 의사과 무관하게 미군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다.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헝법위반이며, 파면된 정권의 불법행위에 불과하여 차기 정권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일이다. 차기 정권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나갈 경우 사드배치가 트럼프정권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1700만 촛불항쟁의 의사도 사드배치는 적폐라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수차례 밀회 끝에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벌인 일이다. 대통령이 있을 때 안보실장이지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에게 무슨 권한이 남아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여왕 박근혜에게서 김관진에게 넘어가기라도 했단 말인가.
한국민들의 입장에서 성주에 반입된 사드 장비들은 철거 대상이다. 트럼프는 정히 10억 달러를 받고 싶다면 김관진 개인에게 청구해야한다. 다만 곧 국민의 힘으로 철거시킬 것이기 때문에 청구서에 철거비용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2017. 04. 28
민중연합당 대통령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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