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9.)김선동 후보,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인데 왜 노동절에 일을 해야 하는가?"

1. 김선동 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2017 세계노동절대회에 참석해 노동자들돠 함께 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절을 앞두고 권리를 박탈당란 공무원, 교사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2.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절 휴무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가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과 교사들이다. 

정부는 "관공서의 유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휴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규정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상위 법령을 위배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 또한 노동절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 교사에게 노동절 휴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이며 공무원,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천박한 노동의식의 발로이다. 곹 다가올 노동정부터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