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 비례 위성정당도 꼼수정당이긴 매일반이다.
민주당 주위에서 비례 위성정당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 비례 위성정당’이 창당된다면 정치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정당, 가짜정당, 위성정당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현실론을 들어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군불을 때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손가락질받을 일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밖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제도 개혁은 촛불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적폐세력으로써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미래통합당 판 막가파식 정치입니다. 뭐라고 명분을 내걸든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미래통합당의 꼴사나운 적폐 정치나 따라 한다면 민주당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것은 그동안 몇몇 정당이 자기 지지율에 비춰 과도한 의석을 점유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심 그대로’가 이번 선거법 개정의 화두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결과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기득권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포기선언에 불과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 비례 위성정당’도 꼼수정당이긴 매일반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인사들이 의병이니 뭐니 하며 ‘민주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흘리며 국민 여론을 떠보는 것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2020. 2. 24 민중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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