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중당 김선동 후보,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책 제안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2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소외된 사람 없는 평등한 방역체계, 서민들 고통 해결에 주력할 것’을 주 내용으로 6가지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선동 후보가 제안한 긴급 대책은 우선, 모든 지역에서 감염에 대비 의심환자 자가 격리를 넘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기 진단에 힘쓰자고 제안했다.

 

이어 청도 대남병원을 ‘코호트 격리’ 한 것은 일본 크르주선 사례와 같이 차별과 비인권적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확진자를 이송시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자고 말했다.

 

또, 국민이 필요에 따라 안심하고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중고 휴교 조치, 노인복지시설 폐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돌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유급 병가와 돌봄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애인, 노숙인, 빈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비하다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콜센터 영상통화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을 우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동 후보는 또, 차별과 혐오가 의심증상 환자를 더 숨게 만드는 등 방역과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왜곡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생존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며 ‘착한 건물주’의 선행에 기대기보다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감면, 대출 이자 감액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0.02.27)

 

※ 붙임 - 성명

[성명] 코로나 19,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가기 위해 긴급 대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 없는 평등한 방역체계 마련,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민중당 김선동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선별진료소를 동 단위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구·경북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집단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심환자를 자가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하여 조기 진단에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는 차별, 확진자들을 치료환경이 갖춰진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일본의 크루즈선 사례와 같습니다. 열악한 폐쇄 병동 입원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사지로 몰아넣는 비인권적 조치입니다. 당장 확진자들을 이송시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사태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3. 차별 없는 유급휴가와 돌봄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이 필요에 따라 안심하고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중고 휴교 조치, 노인복지시설 폐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돌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유급 병가와 돌봄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역에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노숙인, 빈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비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콜센터 영상통화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마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봉사나 무료급식 등 지원의 손길이 끊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차별과 혐오, 왜곡된 정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오는 방역과 사태 해소를 더 어렵게 합니다. 일부 정치권은 중국인, 신천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구태를 보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숨게 만들어 방역과 예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는 왜곡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차별·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6. 코로나 사태로 생존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상가 임대료를 감면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건물주 세금 감면 방식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즉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착한 건물주’의 선행에 기대기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코로나 사태 기간 감액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대출 이자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이자 부담만큼은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권 이자 납부 감액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0. 2. 27 민중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