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순천시 선거구 불법획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민중당 전남도당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선동 후보는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위헌선언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자의적인 획정을 방지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 국회의원 1석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민중당 전남도당과 김선동 후보는 20대 국회가 3월 7일 20대 국회가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한 것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김선동 후보는 진정성과 다함없는 책임성을 갖고 순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기득권 정당의 폭거와 당리당략에 따라 바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순천 시민사회단체와도 힘을 합쳐 기필코 바로잡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인구범위(인구비례2:1)를 충족한 인근 지역에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되어 있음에도 부칙을 신설해 순천시에서 해룡면을 떼어내기 가능하도록 자의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위반하고 순천시 지역을 차별한 것으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시 지역대표자가 아닌 타지역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순천시민을 대표할 수 없는 타지역 후보자에게 투표를 강요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에 주소지를 둔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순천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함에도 더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순천시 선거구 불법획정은 순천시 인구 5만 5천여명의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에 편입시킨 것과 같은 기형적인 지역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법률조차 없어 선거구가 선거때마다 정치적 야합으로 바뀌었고, 선거구를 선거 1년 전에 획정해야 함에도 선거일 38일 전 획정함으로써 지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고질적 병폐로 전락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전가됐습니다.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박탈당했고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 오랜 세월 지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역대표성을 훼손하고 지역민을 소외시켰습니다. 정책지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지역 간 정책수혜 편차와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김선동 후보는 순천시 선거구 불법획정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김선동 후보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순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순천시 선거구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을 되찾겠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민중당 전남도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 후보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