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 후 협정문 재검토 촉구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한미FTA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한글협정문 번역오류가 무려 225건이나 발견 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동(민주노동당), 최규성(민주당) 의원과 진보신당 김형탁 사무총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재협정문에서 추가로 225건의 번역오류가 나온 만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 후 협정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한미FTA비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정부가 잘못된 번역 166건, 번역누락 65건, 일관성 결여 25건을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였다고 발표 했으나,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다시 검토한 결과 한미FTA 한글 협정문에는 여전히 225건의 오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검독 한글 협정문에 무더기로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오류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주문했다.
김선동 의원은 “협정문이 미국측에선 영어로 통과되고 한국은 오류가 그대로 있는 한글협정문이 통과된다면 동일한 사안이 뜻이 전혀 다른 두개의 협정문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번역오류가 발견된 협정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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