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파이낸셜뉴스] 한미FTA 쟁점 끝장토론회 (정부측/시민사회단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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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 재확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미 FTA 쟁점 끝장 토론회’를 열고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한목소리로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다. 반면 정부측 토론자들은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조기 이행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여당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고 싶다면 야당이 제기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협상안을 고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면 우리도 이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를 존중한다면 야당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 국익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도 “재협상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국민참여당의 당론”이라며 “FTA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이니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문제와 4대강 사업을 계속 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측 인사들은 한미FTA의 경제효과 및 민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안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민단체측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측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미FTA로 기대할 수 있는 실질GDP 증가율은 0%대에 불과하다”며 “경제효과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은 표준방법론을 쓰지 않고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