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토론회

 

▲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토론회를 9월16일 15시에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 김유진 회장,  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조제희 노무사, 김성희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사회자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김선동국회의원실 홍순석 보좌관,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조영선 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정훈 교육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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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에 관한 토론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일,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 먼저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이면서 또한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풀어야 할 선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더욱 더 힘차게 일하는 현장에서부터 공무원 전환의 요구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박금자 위원장

● 발제문

   학교의 신분차별형 인력구조와 비정규직 해결방안

    : 김성희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

    : 홍순석 김선동 의원 보좌관

● 토론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의 법률적 문제점

    : 조제희 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노무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우리사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의 층샛돌(시금석)

    : 권정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학교 회계직 영양사,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김유진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 회장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문제 해결, 정규직화가 답이다

    : 조영선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