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소파개정 검토 약속 지켜야

 

- SOFA 개선이 아닌, SOFA 개정 의견을 미측에 전달해야 함

- 주한미군 재판권 행사율, 30%에 불과함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11일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SOFA 개정 검토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외교통상부가 ‘SOFA 운영 개선에 관한 우리측 의견을 미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을 뒤집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당초 국회에서 약속한대로 “외교통상부 실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후 국민적 요구인 SOFA 개정의 의견을 미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외교통상부가 “우리의 재판권 행사율에 대해 ’01-‘02년에 약 6-7%에 불과하던 우리의 재판권 행사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작년에는 52.4%’라고 밝힌 것”에 대해 셈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인용한 2001년, 2002년 재판권 행사율이 6~7%로 산출된 것은, 전체 미군인 범죄 발생 대비 우리측 재판권 행사 건수/명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셈법으로 2010년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을 산출하면, 30% 내외”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여 행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앞으로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수치를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여 6~7%의 재판권 행사율이 52.4%에 이른다고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여전히 30%에 불과한 우리의 재판권 행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 참고

<표> 주한미군 범죄 발생과 재판권 행사율 (2000년~2010년. 법무부 통계)

연도	전체 SOFA 사건 발생 (명)	미군인 범죄 발생 (명)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
2000	575	366	27  (7.4)
2001	630	421	31  (7.3)
2002	510	357	24  (6.7)
2003	571	395	92 (23.3)
2004	459	324	56 (17.2)
2005	431	290	57 (19.6)
2006	364	242	66 (27.2)
2007	409	283	64 (22.6)
2008	375	261	85 (32.5)
2009	455	325	79 (24.3)
2010	491	380	111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