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선동, “오바마 직접사과, 소파개정” 촉구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과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등 한국 시민사회대표자 1000인 선언은(서명인 1563명) 1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한국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며 소파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일동은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4시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은 “전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느 미치광이 미군의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고 규정하면서 “동두천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3번째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야간 주거침입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동두천에서는 밤새 술을 마신 미군이 담을 넘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며, 또 지난해 5월에도 미군은 같은 지역에서 조부를 위협하고 10대 소년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 역시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미SOFA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SOFA 사건만 4,618건이 있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강도와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불평등한 한미SOFA 문제 등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선동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광화문에서 주한미군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기자회견 사진]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대표자 1000인 선언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책임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정부는 즉각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로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현행 한미SOFA는 한국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검찰에게 항소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5월 “캠프캐럴의 고엽제 불법매립 사건 등을 통해 오염사고의 조사 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미SOFA의 불평등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미군 당국은 이번 동두천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발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의 두 여중생 사망사고에 배운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배워야 할 것은 빠른 사과가 아니라, 또다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의 노력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예로 지난 2월에도 미2사단 사령관은 유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 미군을 비난했을 뿐 미군범죄에 대한 예방책은 없었다.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미군 당국의 책임 있는 노력과 성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동(민주노동당)의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 팀장, 민주노총, 전국농민연대, 한대련,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 한국청년연대 등 관계자 및 시민사회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