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방위비 분담금 일부 용산기지 영리호텔 직원 인건비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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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173.html

2008년에 100만달러 김선동 민노당 의원
‘미 감찰 보고서’ 공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령부 안 호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과 미군 사이에 분담금 용도를 정한 ‘분담금 이행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사실은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미 국방부 감찰관의 보고서 등을 보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약 100만달러(11억원)를 서울 용산기지 안에 있는 드래건 힐 호텔의 한국인 고용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 감찰관이 2007년 말 감찰 당시 이 호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획’을 지적한 뒤 2008년 8월 보고서에 ‘지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미뤄, 100만달러는 6~8개월치 정도의 인건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