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경향신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영내 호텔 인건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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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11555391&code=91030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영내 호텔 인건비로 사용

미국 국방부 감찰 결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의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영내 호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11일 공개한 2008년 8월 25일 작성된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약 100만 달러(약 11억6000만원)를 서울 용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 한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연합 타임즈 - 기사전문보기]
http://ytimes.kr/template/A/subfrm.asp?menu_seq=4550&bbs_seq=13516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호텔직원 인건비로 집행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주한미군사령부가 규정과는 달리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일부를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사서울 - 기사전문보기]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07

김선동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무단 전용”

[시사서울=김민지 기자]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주한미군사령부가 규정과는 달리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일부를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의 일부인 약 1백만 달러, 11억원 가량을 용산 미군기지내 드래곤 힐 호텔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 기사전문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1011105954

"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영내 호텔 인건비로 불법사용"

미국 국방부 감찰 결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의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영내 호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주둔국 및 지역단체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미국 법률 2350j호'(10 USC 2350j : Burden sharing contributions by designated countries and regional organizations)와 한‧미 간에 체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 모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