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동,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한미FTA 19대 국회로 넘기자”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미FTA를 19대 국회로 넘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고통과 눈물, 절망과 죽음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고 선거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미국시장만큼 넓어진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진실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고, 미국기업과 미국인 투자자의 천국이 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수출대기업은 수출이익을 독점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이고, 미국인 투자자를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의 서민은 복지국가의 꿈을 상실한 채로 더욱 박탈당하고 수탈당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마무리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단호히 말하면서 “있다면 오로지 국민의 명령대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협상을 통해서 투자자 국가제소제도, 미국의 반덤핑 장벽, 개방후퇴금지제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농축수산물 개방 유예와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이상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18대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새롭게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통해 신뢰와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을 19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자”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