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인터뷰] "11.3 한미FTA처리 강행? MB, 오바마에 조공 바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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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당, 야5당 합의 끝까지 지켜야"

FTA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야당들의 공조, 야권연대가 10.26재보선 승리를 가져온 점, 그리고 국회 밖의 투쟁이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10.26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응징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수인 18대 국회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며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새롭게 정치생명을 부여받은 19대 국회에서 국가의 중대사인 FTA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8일 야5당 합의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고 꼭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기서 다시 멀리 보지 못하고 단시안적인 시각으로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일단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저지됐다. 아침에는 야5당 대표들이 모여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도 합의해 오늘 저지에 큰 역할을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세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야당 공동정책협의회와 한미FTA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간사를 맡아 인내를 갖고 민주당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야당들의 공조를 이끌어 온 성과다.

두번째로 그 과정에서 한미FTA 끝장토론이 진행돼 민주당 의원 개개인이 한미FTA 독소조항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세번째는 10.26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가 되면 승리하지만 되지 않으면 패배한다', '민주당 혼자로는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권연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0.26재보선이 한미FTA 비준안 저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10.26재보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응징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수인 18대 국회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국가의 중대사인 FTA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새롭게 정치생명을 부여받은 19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게 이번 재보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다수의 18대 국회는 그 정치적 생명력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더이상 국가 중대사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치적 '한정치산자'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야5당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야당이 이 합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이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재보선 결과가 한미FTA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을 강하게 내걸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과보호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투자자가 누구겠나. 미국의 일반 시민들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독점 자본이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도 보호한다고 하는데 본질은 수출대기업과 재벌이다. 이들의 이익을 과보호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게 한미FTA의 본질이다. 그 대가.희생은 바로 농민.서민을 보호하는 국가 복지정책과 공공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ISD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를 보면 국제적으로 투기자본들이 이동하면서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이제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각성이 나와서 토빈세를 도입하겠다는 이 시기에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정책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셈인데 지난주 부터 벌어진 한미FTA 끝장토론의 성과다. 중요한 점은 전면 재협상 없이는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ISD를 없애려면 한미FTA 협정문 11장 대부분을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통상당국은 재협상할 권한이 없다. 미 의회가 다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협상권한을 줘야 한다.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만 ISD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혹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독소조항을 완화하는 국내대책을 세운다고 합의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내법으로는 독소조항인 ISD의 폐단을 없앨 수 없다. 법원의 결정까지도 국제중재재판부에 가져갈 수 있는 게 ISD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책,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경한 비준반대 입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독소조항 폐기없는 비준은 안된다', '강행처리를 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야5당 합의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고 꼭 지켜야 한다. 지키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민주당만 참여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30일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 점은 유감이다. 토론 패널 구성을 보면 정부측 2인, 한나라당 2인, 찬성측 전문가 1인과 민주당 2인, 반대측 전문가 1인이 나오게 돼 있어 5대3으로 토론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의 반대측 전문가들은 이런 토론회라면 참여하지 않을텐데 그러면 5대2가 된다.

이런 토론회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합의해 줬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총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심히 우려된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야5당 대표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31일 야5당 공동의총도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 열리는 토론회를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에 기초해 볼 때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28일 야5당 당대표 합의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살 길이다. 민주당이 여기서 다시 멀리 보지 못하고 단시안적인 시각으로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후로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국회 밖에서는 농민들과 학생,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비준 저지 집중집회를 열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63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농민단체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국회 밖 피해당사자들의 피터지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28일 비준안 처리저지가 가능했다. 앞으로 이들의 투쟁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강압적으로 탄압한 것은 국민과의 불통정권, 독재정권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3일 다시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다음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출국한다. 4일 G20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오바마에게 한미FTA 비준을 조공으로 바치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공외교를 위해 국가주권, 복지, 수많은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불러올 한미FTA를 국회가 처리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은 올해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저지에 사할을 걸고 있다고 들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직을 맡았을 때 중앙당 당무를 중단해 가면서 100만명의 FTA저지 서명을 받았다. 국민들이 한미FTA를 너무 복잡하게 느끼고 있고, 심지어 국무총리도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반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미FTA의 실상을 낱낱이 설명하면 국민들도 반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 국회 생방송 끝장토론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끝장토론의 성과로 야당 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도 한미FTA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됐다. 이후로도 한미FTA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국민들이 비준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