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문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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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강기갑, 곽정숙, 김선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 야5당 대표회동을 통해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문 관련 이 대표는 "이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FTA처리 합의문'에 다름 아니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3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발표를 통해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김철수 기자 = 사진

김선동 의원은 "야5당이 함께 한미FTA 비준 처리를 저지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져 막겠다'던 지난 27일 민주당 의총의 결정을 재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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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원내대표, 야5당 합의사항 거꾸로 돌리나"
민노당,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 성토... "한미FTA 처리 묵인하는 꼴

"사실상 한미FTA 처리 묵인하는 합의" 

민노당은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경우,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돼 있다"며 "그것마저도 협정 발표 후 3개월 이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미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더욱이 협정 발효 이후 (ISD 관련)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이외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도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협의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독소조항 제거 및 보완책 마련에 대한 '보장'도 충분히 명시돼 있지 않은 '빈껍데기 절충안'에 불과하단 얘기였다.

민노당은 민주당 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한 농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합의문에서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 밭농업·수산물직불금 신설 ▲ 축산발전기금 조성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 소상공인지원기금 별도 계정으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 즉시 철폐'에 대한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 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한미FTA 발효 이후 국가 간 분쟁대상이 되거나 ISD에 의해 제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