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동, “한미FTA, 우리 중소상인 보호법 무력화”

 

한미FTA 재협상 없이 중소상인 육성․보호를 위한 법 제․개정은 헛약속

정부가 한미FTA국회 비준을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580만 전국 중소상인들이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앞 계단에는 중소상인들이 모여, 한미FTA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유통법, 상생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관련법의 적용을 위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중소상인들과 함께 중소상인 보호법의 제․개정을 원천봉쇄하는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며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및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조승수의원, 국민참여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인상인연합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야당과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유통법, 상생법을 만들었지만, 한미FTA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또한 한미 FTA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보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중소상인 보호 육성을 위해,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 강행 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정국 돌파용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시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더 잃을 것도 없다, 28일 한미 FTA 처리한다”며 선거참패 정국을 돌파할 수단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