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파 대파 관세 인하
농민의 피땀으로 물가 잡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7월 19일 11시, 정론관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양파 대파 관세 인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전영남), 한국 마늘산업 연합회(회장 강정준),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이광석),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박점옥)과 공동으로 실시되었는데 특히 양파 주산지인 멀리 무안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절절한 심정을 전했다.
김선동의원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생산물을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파 할당관세 적용 10%인하와 대파 무관세 적용 즉시 중단/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 한중FTA 추진 중단/무능 무책임 농정에 대한 책임으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7월 12일 마늘 양파 농가 4,000여명이 집회를 여는 등 농심(農心)은 분노하고 있으나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향후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견문>
농민의 피땀으로 물가 잡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지난 7월 17일 정부는 양파와 대파에 대하여 7월 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파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한 11만 645톤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50%에서 10%로 낮추고 대파 역시 기본관세율 20%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기고 한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난 7월 12일 마늘 양파 농가 4,000여 농민들이 노구를 이끌고 서울까지 달려와 정부의 농민말살 정책을 비판하며 집회를 했겠는가!!
이 농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다면 이명박정부는 농민에게 불효자식같은 정부다.
도대체 이 정부는 수입확대 말고는 농업정책이 없는 정부다.
올해 가뭄으로 양파가 흉작이다.
그로인해 양파 값이 작년보다 소폭 올랐다. 정부는 이때다 싶어 생산비 상승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관세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대파도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는 기상여건 악화로 수확량이 작년보다 23%나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가대책을 농산물 무관세 수입으로 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 농정이다. 여기에 한중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되면 이 나라 채소농사는 끝장나고 말것이다.
작년 9월 파종부터 시작해 겨울에는 찬바람을 맞으며 거름을 주고 김을 매었다. 봄 가뭄에는 어린아이 젖 주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피땀으로 지은 양파, 대파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함 뿐이다.
우리는 기어이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농업을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할당관세 적용, 무관세 수입 당장 중단하라!
2. 채소농가 다 죽이는 한중자유무역협정 당장 중단하라!
3. 양파 대파 마늘 등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라!
4. 무능 무책임 농정, 농민잡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당장 사퇴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양파 마늘 대파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매운 맛을 톡톡하게 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2년 7월 19일
한국 양파 산업 연합회 (회장 전영남) 한국 마늘 산업 연합회 (회장 강정준) 한국 마늘 생산자 연합회 (회장 강정준)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박점옥)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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