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8 (논평)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211천 톤 1월 말 방출 계획에 대한 입장

 

공공비축미 조기 방출 계획 철회해야

- 대기업 수입제품은 인상 허용, 국산농산물만 특별관리

 

 

농식품부는 설 명절 쌀 수요를 감안해 2009년산 10만 톤, 11년산 5만 톤, 12년산 산물벼 공공비축미 물량 6만 1천 톤을 1월 24일부터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에도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공공비축미를 조기에 방출해 쌀 계절진폭을 무력화시켰다. 농민의 등을 밟고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농업포기 정책의 표상이다.

 

32년만의 흉작으로 2012년 쌀 생산량이 2011년 대비 5.2% 줄었기에 쌀 값 인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밀가루, 두부, 분유 등 대기업 수입제품, 광역상수도요금, 전기료, 고속도로 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지어 올랐으나 유독 정부는 국산 농산물 값만 특별관리하고 있다.

올 1월 현재 40kg 조곡 산지 나락값은 56,000원으로 이 가격은 1995년 정부수매가격이다. 올 해만 해도 화학비료 값은 평균 10.6% 올랐으나 나락값은 오히려 1990년대로 후퇴한 것이다. 흉작에 의한 소득 감소와 생산비 상승, 정부의 쌀값 하락 유도 정책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불안, 만성적인 농산물값 등락 현상은 한국 농정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의 소득이 보장되며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130117 공공비축미 방출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