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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의정 활동

(영상) 26차 통합진보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통합진보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 4월 2일 14:00 / 국회 정론관


 

통합진보당은 오늘 26차 의원단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9대 국회가 소위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자격심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지난 3월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대표로 발의한 이석기의원과 김재연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는 정치보복을 위한 유신독재 정권의 발상과 비슷하고 다수당의 횡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원은 이러한 횡포에 맞서서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소속 다수 의원들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이 19대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의원단 전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월 임시회 운영관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양당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양당의 합의사항은 한마디로 ‘다수의 횡포’와 ‘현실외면, 진보정당외면’, ‘국회역할 포기’라고 할 수 있는 국회운영계획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대정부 질의가 임시회 후반부로 늦춰졌으며 기간도 예년에 비해 이틀이나 줄었다는 점입니다. 절반이 줄은 것입니다. 예년에는 나흘 동안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틀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 정부의 각료 인선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중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란 비판과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몰려있습니다. 또한 경제분야 역시 슈퍼추경편성이 거론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경기 침체로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치적 정책적 제언을 제안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그 임무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려는 좋지 않은 전례가 세워지는 것같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 하에서, 국회는 두 종류의 의원만 있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즉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19대 국회 내에는 4개의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들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입장과 목소리가 국회 연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위 ‘교섭단체’라는 이름의 원내지도부들이 ‘어항 속의 붕어 물 먹는 꼴’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 4. 2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