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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진] 한미FTA 무효선언 광주·전남 시도민 규탄대회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15일 광주역에서 열린 '한미FTA 무효선언 광주·전남 시도민 규탄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 서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더보기
[VOP영상]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라!! [VOP영상] 야당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하라!"[민중의소리 기사 전체 보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을 위해 다시 힘을 모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1일 발효를 이야기 하고 발효까지 20일 가량 남은 2월이지만, 저희 야당의 가장 중요하고 큰 공조 행보가 한미 FTA 발효 중단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희 대표는 "총선에서 야권의 연대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저희 각 당이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끈끈한 신뢰가 확보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 더보기
미국 오바마대통령, 상․하원의장 서한전문(한글판) 미국 오바마대통령, 상․하원의장 서한전문(한글판) 오바마 대통령(상원 의장, 하원 의장)께, 한미 FTA의 발효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직후부터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지지했던 여당 의원들조차 찬성한 가운데 한미 FTA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다시 논의하여 ISD를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협상 요구에 미국 정부가.. 더보기
The Letter to Mr President Barack Obama from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ebruary 8, 2012 His Excellency Mr. 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U.S.A. Dear Mr. President,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deep concern abou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nd our belief that the agreement needs a significant revision prior to further advancements of its implementation process. As .. 더보기
[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 지자체 대책마련 요청, 법관들의 연구 건의 등을 존중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내역, 한미 FTA 이행협의 내용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7일 서울시가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통상교.. 더보기
[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월 26일 서울시는 자치법규 중 30건이 한미 FTA에 비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미 FTA와 충돌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법령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과 도시계획 등과 같은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국회 끝장토론회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인 미국의 .. 더보기
[동영상] 통합진보당 대표단과 원내지도부의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결과 정론관 브리핑 통합진보당 대표단, 원내지도부의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결과 브리핑 내용 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