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3.)3월 23일 김선동 후보, 국민건강보험 개편방안 제시, 근본처방 빠진 국회 보건복지위 개편안은 미봉책

[보도자료] 김선동 후보, 국민건강보험 개편방안 제시, 근본처방 빠진 국회 보건복지위 개편안은 미봉책

 

1. 김선동 후보는 3월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은 환영하나 소득중심의 단일한 부과체계 마련 미흡, 건강보험료 체납 대책 미비, 건강보험 재원 고갈에 따른 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2. 먼저, 송파세모녀의 사례와 같이 소득이 없어도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하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3.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생계형 체납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대책은 미봉책이라 지적했다. 보험료 체납자 10명 중 6명이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이며 20살 이하의 미성년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 있는 미성년 가구가 5만 가구에 이름에도 이번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은 일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체납독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 또한, 2017년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한 것은 수명이 단축되어 가는 건강보험재원을 시한부 환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후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되 지원액을 현행 20%에서 점차 늘려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에는 고갈이 될 전망인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고지원 영구 지원과 지원액 확대가 최고의 처방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과소추계를 통해 실제 지원액이 20%가 아닌 15%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정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5.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소득 중심의 단일한 체계를 만드는 것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수외소득 부과기준을 강화했으나 정부안 3,400만원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근로소득만을 가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보장됨을 지적하고 기준금액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다.

 

6. 김선동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으로 ①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현행 20% 지원을 40%로 확대 ② 건강지원 국고 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③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실시 ④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의무조항에서 모든 미성년자 제외 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액 면제를 제시했다.

 

7. 아래, 김선동 후보의 건강보험료 개편방안을 별첨한다.

 

 

                                                                                          2017.3.23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별첨]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의 건강보험 해법

 

① 공공의료 재원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현행 20% 지원을 40%로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실시 : 임금 소득 외 모든 소득에 보험료 징수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 포함),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기준 전면 폐지,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체계 대폭 강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따른 부과체계 관련 법개정

 

②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해소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의무조항에서 모든 미성년자 제외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전액 면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 체납액 면제

의료보험서비스 제한을 받는 장기체납자 지원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