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31.)[김선동 후보 긴급성명] 박근혜 구속 만으로 성이 안찹니다.

[김선동 후보 긴급성명] 박근혜 구속 만으로 성이 안찹니다. 

박근혜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상황이 비로소 하나하나 바로잡혀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너무 많은 국민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고귀한 선물입니다. 민중이 깨어나면 독재자들이 설 곳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범죄는 개인 범죄가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의 공모와 부역행위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죄상이 모두 드러나려면 훨씬 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시간에 쫒겨 국회와 특검이 제기한 13가지 혐의로만 이 사건을 가두어서는 안됩니다. 여죄를 물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범과 부역자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여야합니다. 해방후 친일파들을 잡아들이지 못해 70년간 이들이 만들어놓은 수구기득권체제에 가위눌림 당한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최소 3가지 과제가 함께 실현돼야합니다. 첫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지만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수많은 범죄혐의가 기소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제3의 원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갖은 모략과 공작을 펼친 혐의가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청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청와대를 거점으로 해서 벌인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등 공작정치의 진상을 범죄혐의로 분명하게 못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비리로 엮는 것은 우병우 살리기입니다. 본질은 회피한 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 구속된 정호성 비서관 외 나머지 문고리 3인방도 체포해야합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심을 사고도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인사개입이 드러나면 다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셋째, 박근혜와 최순실의 모든 부정축재 재산을 파악하여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액 몰수하여야합니다. 특검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기관의 비협조로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파악한 재산 총계가 2천730억원이나 됐습니다. 그나마 수사의 한계로 추징보전금액은 불과 77억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의혹 즉 박정희 해외 은닉재산, 박정희 서거 이후 청와대 금고에서 빼돌린 돈, 정수장학회, 영남대, 구국봉사단, 기타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은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번도 직장을 가진 적도 땀흘려 일해보지도 않은 이들입니다. 그들 재산 100%는 민중의 피와 땀을 불법적으로 갈취한 돈입니다. 모두 찾아내야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할 것은, 박근혜를 국민 앞에 선 보이고 그의 대통령 선출을 돕고 그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도해온 옛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의 자진 해산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을 자진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하며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합니다. 당연히 대선후보 선출절차도 중단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는 감히 출마를 꿈꾸어서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야할 사람이 들어갔으니 나올 사람은 나와야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내란음모조작사건 구속자들이 석방돼야합니다. 국가를 사유화한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하면서 그들의 권력유지 방편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구원되지 않는다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7.03.31

민중연합당 제19대 대통령후보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