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0.)김선동 후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 3대 적폐 청산하자."

김선동 후보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 시설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이 
1700여일 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차별의 뿌리 깊은 적폐이다.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을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장애인 시설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근본 문제는 '장애인 수용 시설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장애인들은 이동, 주거, 교육, 일자리, 정보접근, 문화생활에서 소외를 겪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성적 권리마저 위협 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장애인은 가장 멀리에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꾸고 싸우는 이유이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장애인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 시설을 폐지하겠다. 일할 권리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 고속버스, 항공 등 모든 교통시설에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장애여성기본법을 제정해 여성장애인에 맞는 지원정책을 실시하겠다. 교육 지원정책을 확대해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정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추천 시 10%를 장애인으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해 장애인 직접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법의 목적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장애인 3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2017.04.20
민중연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