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대 대선 정보/언론관련

(17.04.19.)[메디파나뉴스] 촛불혁명 그 다음은? "일자리혁명·의료혁명" 보건의료노조-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정책협약식 체결

보건의료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와 19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력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엽약식에는 민중연합당에서 김선동 대통령 후보, 김미희 공동선대위원장, 노우정 노동선대본부장, 정희성 노동자당 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황인덕 노동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협약식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세상을 바꾸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준 조기대선의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함께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는 "메르스로 인해 수십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알게 됐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이 걱정 없는 사회,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선동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 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한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히 노조 측에서는 이날 보건의료 일자리 50만개 창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해 보호자없는 병원을 완성할 경우 11만 5,300여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11만 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경우 10만 3,000여명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충할 경우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3만여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을 설립할 경우 7만여명 등 총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극복,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일자리 확충 프로젝트"라며, 노조 측에서 제안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엽약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긴밀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