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17.)[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심상정? 과연…

4월17일자 <매일노동뉴스>에는 장미대선, 촛불대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칼럼과 인터뷰 형식으로 실렸다. 18일자에는 두 입장에 대한 김기덕 변호사의 글도 있다. 한석호의 ‘심상성 지지’와 문성현의 ‘문재인 지지’, 그리고 김기덕의 두 입장에 대한 부동의와 더불어 ‘국민의 직접행동’에 대한 바람이 그 내용이다.

나름의 근거와 당위는 충분히 전달된다. 일부 동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촛불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문성현은 “문재인의 당선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고 말한다. 그동안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했고 자신이 구속됐을 때 변호를 해 줬고 노동을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옹색하다. 이런 이유에 대해 안철수 캠프로 이적한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은 뭐라고 평가할지 순간 궁금해진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가 노동자 대중 자신이 돼야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거나 의탁해서 될 수 없는 일임을 한때는 내로라하는 노동운동가, 진보정당의 대표였던 그가 모르진 않을 터다. ‘왕년에 말이야 내가 한때는…’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냐’는 물음에 무색해진다. 사선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해방 당시 친일로 돌아서면 그는 친일파로 기억될 뿐이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냥 부끄러운 이름 팔이 ‘전향 이유서’로 들리는 이유다.

한석호는 심상정 지지가 촛불투표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와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고 촛불 시즌2를 준비해야 하며 그것은 심상정”이라는 것이다. 전제는 동의하나 그러나 왜 결론이 심상정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촛불 과정에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쪽저쪽 눈치를 봤다”는 것 정도다.

나 역시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는 모르겠으나 때론 그들과 심상정의 차이도 모르겠다. 미국이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진보 후보라면 전쟁위기의 근본문제인 자주의 문제,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 트럼프에게 전쟁 반대·평화협정 체결을 말해야 한다. 적어도 진보 후보라면 말이다. 그러나 종북·반미 프레임이 두려운 것인지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심상정은 평화독트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서 사드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은 안 되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된다는 것인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에 대해 문재인·유승민과 같이 심상정은 ‘2020년까지 1만원’을 이야기한다. 안철수는 2022년까지라고 하고. 이는 정의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 ‘2019년까지 1만원’보다 후퇴한 것이다. 어안이 벙벙해진다. 30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도 처음 공약은 (안철수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었다가 민주노총의 항의 면담 후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다시 선회했다. 왜 심상정 지지가 촛불투표인지 알 수 없다.

분열을 극복하고 강력한 대중조직에 기반을 둔 진보정당을 크게 만들자는 논의에 정의당과 심상정은 답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이 극악무도한 탄압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이건 아니라고 함께 힘을 모을 때 “헌법 안의 진보이고 저들과 다르다”며 불똥이나 튈까 선긋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확인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현실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 진보정당을 정권과 자본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해 판을 흔들고 저들에게 위협이 되자 그 싹을 짓밟으려 발악을 했다. 공작정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안탄압이 뒤따랐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종북으로 몰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박근혜 통치의 적폐 중 가장 큰 것은 공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명백한 민주주의 말살이었으며 유신 회귀의 대표 사례다. 종북이라는 음습한 그림자를 깔끔하게 걷어 내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은 요원한 일이다. 종북주의와의 결별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종북공세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왜냐면 종북공세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물러나고 감옥에 간 지금 진보정치는 부활돼야 한다. 이것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혁명에 이어진 장미대선의 다른 뜻일 게다.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철폐,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사드 배치 철회,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개혁. 이 모든 진보적 의제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촛불혁명의 바람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진보정치의 부활과 더 큰 진보의 단결을 실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 촛불투표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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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자 <매일노동뉴스>에는 장미대선, 촛불대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칼럼과 인터뷰 형식으로 실렸다. 18일자에는 두 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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