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일시 : 2011년 9월 16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남경필 위원장이 직권상정 하자[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 민주당 유선호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이 스스로 국민 앞에 공언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한미FTA협정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감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상정여부를 논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미국 의회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언제 한미FTA협정문을 미국의회에 제출할지 알 수 없다. 이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인정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과 남경필 위원장이 국민 앞에 공언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한 것은 날치기에 다름 아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전제가 되는 신의성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짓밟는 폭거다.

번역오류로 점철된 한미FTA 협정문은 번역오류를 시정했다는 정오표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한 잘못된 협정문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한 정오표부터 공개하고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전면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위키리크스 폭로에서 드러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매국행위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 폭로가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 해임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회 위증죄 등에 대하여 구속 처벌해야 한다.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