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적극 제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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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적극 제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서면답변]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쌀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 보장과 함께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의요지]

국민들은 교류와 협력에 대한 방법론적 유연성 적극 제기

김선동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추석민심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71.4%가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계속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4.4%에 불과했다”며 “류우익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방법론적 유연성’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 계속 추진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최근 종교인, 문화인 방북 허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영유아 수액세트 지원 필요성 언급

김선동 의원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에서 노력해 온 영유아 지원에 사업에서는 2010년 현물로 기증 받은 수액세트 7만개를 반출 신청했으나 불허한사례가 있고, 폐기시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의 자체예산으로 폐기했다. 영유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념도 없고 체제도 없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영유아)지원을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과거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수해지구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를 끝내고 구체적 방법에 대해 북측과 진행중이다.”고 답변했다.

겨레말 큰사전 사회문화 교류에 허용 촉구

또한 김선동 의원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선동 의원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회의' 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할 때 경제체제, 정치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언어다. 우리말 이질화를 막아내고 언어의 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겨레말 큰사전 사업을 남북공동으로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업의 의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남북의 화해협력, 공존 공생 공영을 위한 밑거름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지리학자인 장관께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 언급을 하였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토론회 필요성 제기

정대협은 8월 12일 북측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으로부터 10월 남북여성토론회 개최를 위해 9월 초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제안 공문을 수신 받았고, 이에 8월 23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대표, 사무처장, 간사 3인이 개성서 실무접촉)제출하였지만 통일부로부터 수리를 거부당했던 것을 따져 물었다.

김선동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다. 라는 판결을 언급하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따로 일 수 없고 탈이념, 탈체제 문제라 본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꼭 이 부분지원을 재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의원은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통일부에서 취약계층과 쌀 수급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