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한미FTA 끝장토론, 전문가들 정부 맹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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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끝장토론, 전문가들 정부 맹성토

한나라당의 파행 운영으로 중단됐던 한미 FTA 끝장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재개된 가운데 정부쪽 찬성 토론자와 야당쪽 반대 토론자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오전 8시부터 첫 번째 주제인 '한미 FTA의 경제효과와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이란 주제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우선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대쪽 토론자들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전문위원이란 점을 들어 “저지되지 않는 이상 끝장이 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항의로 장내 소란이 일며 시작부터 열기가 달아올랐다.


김 본부장의 발언에 앞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마찬가지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GDP 6% 성장과 이에 근거한 34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와 무역수지 70억 달러 증가라는 장밋빛 전망은 정치권 입맛에 맞게 정치적 방법론으로 추계해 과장된 홍보를 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치에 근거해 계산해보면 한미 FTA를 200년 이상 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경제적 전망은 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지라고 할 순 없다”며 “FTA마다 전망했지만 다 맞진 않으며 다만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 한미FTA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선동의원 

토론에 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경제전망 틀렸다고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이 아니므로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며 “2008년 월가가 무너지면서 신기루로 확인됐고 FTA도 환상이란 것이 입증된 셈인데 그럼에도 버려진 금융정책을 들여오려고 하니 매사에 워싱턴 중심의 사고가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개방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개방을 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보지 못했다. 개방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추진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미 FTA 비준의 근거로 삼았다. 정태인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세계경제 위기에서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하셨으니 한나라당 등에서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을 근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 정부측과 반대 토론하고 있는 정태인 소장, 한신대 이해영 교수,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교수는 “대한민국이 ATM 코리아가 된 건 월가가 주식시장을 장악하면서 고액 배당과 심심하면 현금을 빼가기 때문”이라며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증시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30%가 넘어가는 조건에서 한미 FTA가 도입되면 자본 통제는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정태인 원장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미 FTA를 통해 개방과 규제 완화, 민영화가 정책기조로 관철될 때 한국에선 더 이상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주제인 '이익 균형 및 한미 FTA협정(이행법)의 양국 내 법적 지위와 효과 균형 여부'에서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송기호 변호사 등 반대 토론자들은 한미 FTA가 한국에선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미국에선 행정협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훈 본부장 등 찬성론자는 “미국의 이원적 법체계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에선 법이지만, 미국에선 법이 아니라면 한국 정부로서 당연히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며 “국가의 존엄이 달린 문제인데 법체계가 달라서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할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정 의원이 통일부 장관 시절 많은 도움을 줬다”며 비꼬자, 정 의원은 “거짓말 말라”고 호통을 치고 “한미 FTA라는 경쟁, 개방 지상주의에 개인의 생각과 확신을 과도하게 투여하는 건 문제”라며 “한미 FTA 와 복지국가 양립할 수 없기에 강행처리시 여소야대가 되면 반드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균형과 관련 이해영 교수는 “2006년 8월1일 외교통상부의 통외통위 보고자료에 기반해 100개가 훨씬 넘는 협상 목표와 결과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미국안이 관철된 것은 82%, 한국안은 7%, 절충된 것은 11%에 달했다”며 “외교부에서 주장한 이익 균형이 애초에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처음부터 이익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젠 완전히 이익이 파괴된 불평등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종훈 본부장은 “검증된 수치인지 알지 못한다”며 “실소를 금하지 못 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김 본부장에 대해 “본인이 추진한 한미 FTA가 조속히 통과되길 원하더라도 실소를 금하지 못 한다고 표현할 일은 아니”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대정부 성토가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특별위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의 답변 태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했다”며 “미 이행법에 한미 FTA 본 협정문의 모든 내용이 이양된 것처럼 하는 태도는 한국인의 영혼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힘을 실는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위원이 아님에도 온종일 토론회를 지켜본 강기갑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미국의 요청에 필요없는 쌀 재협상을 하고 미국 내 특정부위 위험으로 일본도 20개월 안쪽 소만 수입하는데 우리는 30개월까지 내줬다”며 “촛불이 들고 일어나자 국민적 사과까지 해놓고 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