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민주노동당 ‘한미 FTA 찬반 국민투표’ 제안

[자주민보 -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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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미 FTA 국회비준 처리에 있어 국민투표로 의사를 묻자고 제안하는 김선동의원

김선동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의 방법에 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한미 FTA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사”라고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한 뒤 “18대 국회는 이미 임기말 신뢰 상실로 더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참가 정당들은 각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피해대책을 위한 입법 및 예산책정 △통상절차법 및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을 '3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현재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매국적 외교 행위에 대한 청문회 △정오표 공개 △국내충돌법 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해왔다.


국회 밖에선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대한문 앞에서 20일째 노상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국회 외통위 및 28일 본회의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각계층의 입장 발표 및 대규모 항의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 기사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2207.html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 외교부, 협정문 반영여부 검증안해

외교통상부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이 한-미 협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토론회’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행정부가 ‘한-미 협정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을 이행법에 포함하도록 노력했다’고 행정조처계획(SAA)에서 기술했기에 이행법이 한-미 협정 내용을 다 포함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교부가 미국의 이행법이 한-미 협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자체 검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