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소비자연합타임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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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합타임스 인터뷰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

-최근 의원님이 관심을 갖는 정치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답-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FTA문제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곳곳은 미국의 투자자 보호로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투자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초국적․다국적 독점자본입니다. 또한 미국에 투자한다는 한국 투자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내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재벌들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국내의 독점자본과 재벌들의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힘없는 서민들, 노동자, 농민,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더 많이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요.

답-한미FTA의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ISD입니다. 이것은 미국인 기업과 투자자가, 우리정부와 국가정책을 상대로 제소를 하여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 간다는 제도입니다. 바로 소수의 미국과 한국의 독점 투자자들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9%의 힘없는 서민들, 농민들, 노동자들, 우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ISD입니다.

공공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복지정책에 의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될, 배려 받아야 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 농민, 노동자들을 눈물과 고통의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개방후퇴불가 (Ratchet) 조항이 있습니다. 이 래칫은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미국 투자자의 투자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즉,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생겨서 종전수준으로 바꾸려고 국회가 입법을 하거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개방하지 않을 분야. 즉, 금지목록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현재 금지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것으로, 언제든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호를 할 수 없기에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부분입니다.

▲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선동의원


 

-끝장토론에서 의약품과 농업피해도 지적되었는데요.

답-그렇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인데요. 이는 특허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권이 보호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게 하거나 비싼 로열티 지불을 요구 하여 약값이 폭등하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21조1천억원을 마련해 놓았다가, 한 EU때 1조 원 더 마련해서 2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22조 원은 한미FTA와 전혀 상관없이 FTA를 안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지원해야할 예산입니다. 한미FTA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따로 산출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금융자본의 시스템 붕괴도 지적되었는데요.

답-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한미FTA는 이미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자본이 무너지기 전에 체결된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실패하고 있는 모델로 평가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확연하게 드러난 미국의 금융자본정책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순천지역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호남을 진보정치의 기관차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면서 순천을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도시와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의 중요한 점은 예산과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시 재정이구요. 시 재정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사업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정부예산 확보에 도움과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민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특별히 힘없고 빽 없어서 하소연 할 데 없는 서민들의 민원해결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역민원 만큼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보좌진에게 당부합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답-현재 이명박 정권이 하고 있는 1%만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 소수의 특권층만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정치가 아닌, 99%의 서민들이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보정치, 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