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 - 한미FTA, 19대 국회서 처리해야"

불교방송 -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전문] 2011년 11월 7일 (오전 7시 13분) 

전경윤 :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또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선동 :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윤 :

지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야당이 계속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회의장 점거는 하실 생각이시죠?

 

김선동 :

네 그렇습니다.

 

 

전경윤 :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럼 혹시 물리적인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동 :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재협상을 해라, 재협상을 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피해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동의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외통위 점거는 풀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전경윤 :

사실 야권의 이러한 대치, 야권과 여권의 이러한 대치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FTA를 고리로 야권 통합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철회를 미루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죠?

 

김선동 :

그런 것보다는요, 이미 이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노선대로 갔다가는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국민적 심판을 받은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18대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새롭게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받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요구입니다.

 

 

전경윤 :

지금 그런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주에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안 되는데 대해서 국제적인 위상과 품위를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선동 :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치의 원인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협정을 맺고 와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지금까지 속이고, 기만하고, 이랬던 것들이 정말 국제적인 위상을 깎고, 품위를 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

이번주인 1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제 서둘러야 한다,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남경필 위원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예산안과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권 상정이라든지 비준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는지요?

 

김선동 :

남경필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한미FTA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야 국민적 관심 속에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야당과 국민의 요구처럼, 정말로 중대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재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적인 동의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많은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독소조항이 그래도 있는 이 한미 FTA 협정이 강행처리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발생하게 될 국가적인 피해, 또 우리 서민들의 심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전경윤 :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선동 :

저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그런 방침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여야 대화에 나서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그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해가지고 그나마 참여정부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익을 대폭적으로 내줬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줬으면 그만큼 또 가져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가져오는 것을,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라든가, 또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라든가, 또는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것을 재협상 하고 와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경윤 :

청와대는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한나라당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동 :

저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요구까지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잘못된 재협상을 해놓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보고 밀어붙이라고 하니까 한나라당으로서도 정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 모든 여야 장기대치, 첨예한 갈등, 이런 것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한나라당한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정말 도둑을 매를 드는 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경윤 :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김선동 의원의 의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김의원이 바닥에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남위원장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선동 :

남경필 위원장님의 그 왜소한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약속한 바대로,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작년까지 해서 연3년, 내리 3년을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물리적인 충돌 속에서 강행처리를 하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경필 위원장은 물리적인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

남위원장은 김선동 의원이 비준안 반대에 앞장서다보니까, 민주노동당은 대화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김선동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선동 :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에서 의심스러운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있습니다. 즉, 지금 국회에서 소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견일수록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주의깊게 듣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외하겠다, 배제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민주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남경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야당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경윤 :

한미 FTA 비준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역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에 불평등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인데, 또한 중소상인보호법, 여기에 미치는 효력,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죠?

 

김선동 :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는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대법원도 이것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말씀하신 중소상인 보호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자영업자들하고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여야 만장일치로 유통법, 상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 FTA가 발효가 되게 되면,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들이 무력화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거나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보호하는 그런 법도 못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한미 FTA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경윤 :

여권은 또 농민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충분히 마련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김선동 :

피해대책도 정말 허구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하고 상관 없는, 한미 FTA를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정부적, 국가적 지원대책을 다 끌어 모아서,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국민 앞에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지만, 피해대책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농축수산물 1531가지 중에서 이번에 16가지, 즉 쌀을 포함한 15가지만 빼고 1516가지를 이번에 개방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미 FTA가 발효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서 완전히 개방해 버리는 품목만 해도 576가지입니다. 이것을 재협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완전히 발가벗고 찬 겨울바람 앞에 서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정부로서, 국가로서 무책임하고, 우리 농민은 국민이 아니냐, 이런 농민들의 피타는 절규가 나오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즉, 피해대책도 허구이지만, 피해대책 이전에,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전경윤 :

재협상 요구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 화제를 좀 바꿔서 말이죠, 야권통합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당과의 관계도 있고,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 그룹, 진보대통합 정당 창당도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참여할 계획이십니까?

 

김선동 :

민주노동당의 원래 입장이, 정말로 진보정치세력들을 대통합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을 탈당해서 새진보통합연대를 꾸리고 있는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 또 그 밖에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라고 하는 시민사회세력, 이런 모든 세력을 모아서 진보 대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경윤 :

지금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홍세화 씨가 당대표로 단독출마했는데, 진보신당과의 통합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합니까?

 

김선동 :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현재 진보신당을 새롭게 꾸리면서 홍세화 대표를 추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홍세화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다시 한 번 당 내에서 논의를 해서 진보 대통합이라고 하는 역사적 흐름에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전경윤 :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은 야권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연대의 대상일 뿐, 통합은 없다, 이것은 변화가 없는 입장입니까?

 

김선동 :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은 모두 모여서 대통합을 이루고, 야권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진보정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스스로의 혁신, 환골탈태에 준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 시기에 바로 이 한미FTA만 하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불철저했던가, 지난 한 EU FTA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 우리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동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