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석패율제보다는 한나라당 심판, 서민정치 실현으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논평] 석패율제보다는 한나라당 심판, 서민정치 실현으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를 촉구한다.

120130_석패율제 관련 논평.hwp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민주진보세력이 정책연대, 야권연대를 통해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의회에 다수 진출하여 부자증세, 재벌개혁, 평화와 복지실현, 노동존중과 민주주의 확대를 일구어내야 한다. 99% 서민들이 민주진보세력에게 요구하고 있다. 

모든 민주진보세력이 연대하여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호남 지역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지역주의 완화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비례의석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34%로 하고 장기적으로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석패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37.25%이고,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비례대표 의석이 50%이다. 현재 우리 18대 국회의 비례의석은 전체 299석 중 54석, 1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축소하려고 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의 선택은 외면받고 배제되면서, 국회의 활동도 다수 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1%의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 의석수의 51%인 153석을 확보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해를 거르지 않고 예산안, 미디어법, 한미 FTA 등을 날치기해왔으며, 심지어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토론도 용납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려왔다. 

민주통합당이 진정 지역주의를 타파할 의지가 있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처럼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 비율에 반영되는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총선에 적용하자고 한나라당에게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이번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 동의하는 야당들과 공동 공약으로 걸고 19대 국회에 다수가 되어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진보세력의 정책연대,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서민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임을 밝혀 왔다. 지역주의 또한 석패율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심판, 정권교체를 통해 타파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30일

통합진보당 올바른 정치개혁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