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패율제보다는 한나라당 심판, 서민정치 실현으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김선동 의원, “석패율제보다는 한나라당 심판, 서민정치 실현으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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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이자 ‘올바른 정치개혁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30일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입하려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이 아니라 정책연대,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을 심판하여 서민정치 실현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9% 서민들이 민주진보세력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19대 총선에서는 민주진보세력이 정책연대, 야권연대를 통해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의회에 다수 진출하여 부자증세, 재벌개혁, 평화와 복지실현, 노동존중과 민주주의 확대를 일구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모든 민주진보세력이 연대하여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호남 지역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며 여야 양당에 따져 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의 선택은 외면 받고 배제되면서, 국회의 활동도 다수 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예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1%의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 의석수의 51%인 153석을 확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위해서는 “비례의석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난 16대 국회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34%로 하고 장기적으로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통합당이 진정 지역주의를 타파할 의지가 있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처럼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 비율에 반영되는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하면서, “이번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적용하자고 한나라당에게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패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37.25%이고,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비례대표 의석이 50%이다. 현재 우리 18대 국회의 비례의석은 전체 299석 중 54석, 1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축소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