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한중FTA 4차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에서 한중FTA 4차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내일부터 한중 FTA 4차 협상이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지난 8월 중국에서 있었던 3차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합의 성과 나오기 시작” 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4차 협상에서 양국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중 FTA 협상에 쇄기를 박는 것으로 차기 정권에서 한중 FTA 폐기하거나 협상을 중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임기가 채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한중FTA 추진을 위해 농민, 중소기업, 소비자 등 피해예상 산업분야의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과의 최소한의 소통과 설명도 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모습에 울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중 FTA 피해는 엄청나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 FTA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향(2010.9.30)'밝혀졌는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13개 과수와 채소의 10년(관세철폐 기간) 피해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13개 품목만으로도 한미 FTA 체결 당시 관세 철폐 기간인 15년 피해추정액으로 제시됐던 12조 2천억 원과 엇비슷한 것이다. 농수축산업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피해규모를 예측하면 그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한중FTA 피해는 농수축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FTA는 당연히 중소기업의 대다수인 내수기반 제조업의 괴멸적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적 경제위기에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중FTA 통해 먹거리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2000년 중국산 납꽃게 파동, 2005년 기충생알 김치,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파동, 올해 썩은 고추 파동 등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서도 그렇듯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올해 또다시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다. 올해 말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식량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식량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무려 329%에 이르고, 독일도 147%,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100% 훌쩍 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자급률 22%, 쌀을 제외하면 4%대.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팔아 먹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까지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에는 금용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없는 무한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체계에 있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중심 체계의 핵심이 바로 양국간의 자유무역 즉 FTA 이었다면 점에서 FTA 는 전세계적 차원의 폐기 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여전히 FTA는 대세인 것처럼 밀어 붙이고 있다. 국민의 의견 수렴 또는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한중 FTA 입장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마다 평화, 민생, 복지, 정의를 강조하며 선진사회를 약속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국가라는 점을 애써 잊으려는 듯해 보인다. 한중 FTA 4차 협상을 맞아 즉각 각 후보는 한중FTA 입장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한중FTA 추진 반대에 입장에 선다면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에 대해 우리와 함께 [한중 FTA 중단]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의 보호, 식품안전과 통상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당장 한중FTA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을 죽이는 한중FTA 중단하라

국민적 동의 없는 졸속 추진 한중FTA 즉각 중단하라

 

2012년 10월 28일

한중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21028 한중 자유무역협정 중단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