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검찰의 고백, 국정원의 끔찍한 범죄행각 드디어 드러나나

[대변인브리핑] 검찰의 고백, 국정원의 끔찍한 범죄행각 드디어 드러나나  

 

- 김재연 대변인 

- 16:40, 국회 정론관 

 

국정원과 검경 등 공안당국, 일부 언론까지 한통속이 되어 진보당에 갖은 음해와 모략, 박해를 가하던 광기어린 지난 2주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다시 몇 가지 사실확인을 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보도된 이른바 RO회합에 공무원 30-40명 참석했다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전교조 등 특정단체가 회합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랐던' 연합뉴스발 기사가 오보로 판명나는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전화 감청'은 없었다고 확인한 것이다. '영장에는 공중전화 감청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영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북한 측과의 교신수단이라고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던게 바로 공중전화다.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수원지역 공중전화를 1년여 동안 감청해왔다, 감청내용을 토대로 수사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이 국정원발로 흘러나와 모든 방송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국정원 열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송치를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은 돌연 '공중전화 감청'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엄청난 사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첫째, 이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집행한 총책임자 국정원은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단호한 역사의 심판, 법의 심판대로 그 죗값을 무겁게 치러야 한다. '해체' 말고는 답이 없다.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이 그 시작이다.   

 

둘째, 언론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보당이 분명하게 '경기도당 정세강연' 자리라고 해명한 모임에 대해 'RO회합'이라고 버젓이 기재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노력도 없이 국정원과 공안기관이 흘려댄 거짓정보들을 확대재생산하기 바빴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언론윤리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국정원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즉각적인 정정보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언론에 거짓정보를 흘렸던 국정원과 공안관계자는 정상적인 정보원이 아니라 범죄자임이 드러났다. 언론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치졸하고 파렴치한 국정원의 범죄행각을 밝혀내는데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검찰 역시 그간의 책임방기에 대해 분명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진보당이 이미 고소한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 이 사건의 수사와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과정에서 훼손된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 언론의 오보는 그 영향력에 비춰보면 단 하나라도 사소하게 치부할 수 없다. 국정원과 담합한 언론의 모든 오보행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미 진보당의 결심은 수차례 말씀드렸다.   

단 하나의 불법적인 사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주일간 휘몰아쳤던 야만과 광기의 시간들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국정원, 검찰과 경찰을 위시한 공안기관들이 다 그 대상들이다.  

 

2013년 9월 1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