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7.)김선동 “민주당의 노동회의소 신설방안은 노동자 상대로 한 사기행각”

김선동 “민주당의 노동회의소 신설방안은 노동자 상대로 한 사기행각” 

 

17일 김선동 후보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더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노동회의소라는 관제노동단체를 만들겠다고 한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기꾼들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면 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선동 후보는 또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학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민심의 폭탄을 터트리겠다”고 말했다.

 

노동회의소 신설방안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더민주에 제안한 대선공약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실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노동회의소에 가입하여, 90% 비조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노동자 스스로 교섭할 힘을 갖게 하는 것,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원칙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선동 후보는 “노동3권의 헌법적 권리 지켜지면 노동자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교섭력 확보할 수 있다. 노동회의소 같은 관제 노동단체 만들어도 노동3권 제대로 보장할 방법 없으면 노동자 권익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3.17

민중연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