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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보/입장관련

(17.04.14.)김선동 후보, 세월호 참사 3주기 “생명과 안전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 _ 생명안전, 생태환경, 에너지기후 분야 공약 발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14일 생명안전-생태환경-에너지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김선동 후보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는 올라왔지만 9명의 미수습자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못했다.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우병우는 또 구속을 피해나갔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주사권과 기소숸을 가진 특조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참사 원인, 구조과정, 언론보도, 수사방해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한다"하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가슴기 살균자 피해자 중 1,122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만 하다. 유해화학물질로 일어난 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에너지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구 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다.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2017년 탈핵원년 선얼을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충청남도에 또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온 기업 살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정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생명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