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16.)김선동 후보,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 국민 주권 실현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자." 정치-선거제도공약발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16일 정치-선거제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선동 후보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구중궁궐에서 벌인 헌정유린은 절대왕정체제에서나 벌어질 일이었다.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이 또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정치체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새로운 정치체제는 첫째,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주권을 강화하며, 둘째, 기성정치세력들의 존립근거가 되어 온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책임지는 정치,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선동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를 강화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끊임없이 왜곡해왔으며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제도는 거대 정당의 독식으로 이어져왔다.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또한, 대통령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체제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모든 선거권, 피선거권을 16세로 인하해 촛불혁명의 주역인 청소년이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추천을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홍준표식의 악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홍준표방지법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2017.04.16.
민중연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