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4.)김선동 후보, 촛불광장에서 청년정책 발표해

1. 김선동 후보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연합당 청년선본(본주당 손솔)과 함께 제 19대 대선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동 후보와 손솔 청년선본장(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대표)을 비롯한 청년선본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2.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손솔 청년선본장은 "김선동 후보의 청년정책은 지난 1년 간 흙수저당의 활동을 통해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잇다"라며 "죽음이 도사리는 환경에 놓은 청년들, 취업준비하며 생활비 버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박근혜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는 대학을 바꿀 정채그 촉불의 주역이었던 청소년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청년의 삶을 바꿔나가자고 말했다. 

3. 김선동 후보는 "대한민국이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된지 오래입니다. '청년팔이'가 아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직접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4. 정책발표 후, 청년선본원들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 16세 선거권 보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5. 아래, 김선동후보의 청년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문과 청년정책, 기자회견 사진을 별첨한다.  

2017.04.24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별첨]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 청년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된지 오래입니다. ‘청년팔이’가 아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이 2020년대에나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약속입니다. 2018년부터 즉각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급속도로 확대된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전면 바꾸기 위해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작년 12월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와 같은 피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전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한국사회는 청소년의 생애 첫 노동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모두 직접고용으로 간주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반값도 아니고 절반 가량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을 반값등록금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와 정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으로 고액의 등록금 부담과 부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에게 국가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해 졸업 즉시 실업급여를 1년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는 어떤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보다 실질적인 청년수당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청년, 청소년 1인 가구도 포함시키고, 지급 금액도 올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청년크레딧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를 부과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면 부족한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위계층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배제된 현재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고통만 줬습니다.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학생의견쿼터제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거부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 청년의 삶이 바뀌는 것은 정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춰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걷어 내겠습니다. 청년부를 신설하고 청년부 장관을 임명하여 청년세대의 직접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4일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