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인터뷰]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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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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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진행자:

미군 기지 캠프 캐롤 안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어제 국회에서 매립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고엽제 매립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 때문에 이번 조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우스씨의 이번 방한으로 미군 기지 내 조사에 힘이 실릴 것을 보입니다. 이번 스티브 하우스씨의 한국 방문에는 미군기지 문제를 여태까지 이끌어온 시민단체들이나 야권 등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조사가 시원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스티브 하우스씨의 어제 증언과 함께 앞으로는 힘이 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티브 하우스씨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킨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동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스티브 하우스씨 방한을 위해서 항공료도 지원하고 적극 애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방한이 쉽지 않으셨다면서요?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스티브 하우씨가 5월 19일날 방송을 통해서 고엽제 매립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국내에 알려진 게 5월 23일인데 저희가 5월 24일부터 접촉을 했는데 그때 바로 미군 당국에서 3명이 찾아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가량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6월 중순 경에 다시 스티브 하우스씨와 접촉이 돼서 저희가 초청장도 보내고 비행기 표도 끊고 해서 오시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여권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미국 언론사가 동행 취재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여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스티브 하우스씨가 캠프 캐롤 기지는 언제 방문을 하게 됩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내일 27일, 오전 11시 경에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내일이요.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그런데 정부와 협의했을 때 환경부나 정부에서는 저희 국회의원들과 스티브 하우스 씨, 그리고,

▷ 서두원/진행자:

아,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스티브 하우스씨가 자기가 헬기장에서 가까운 기지 뒤쪽에 파묻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까? 왜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를 않죠? 어떻습니까?

▷ 서두원/진행자:

전화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요. 전화를 다시 한 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현재 한미의 중간조사 결과는 금속성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캠프 캐롤 헬기장 구역으로 고엽제 드럼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또 다른 매립 의혹지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김선동 의원 전화연결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그 사이에 잠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김선동 의원,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김선동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아, 이제는 잘 들리네요. 스티브 하우스씨가 자기가 헬기장에서 가까운 기지 뒤쪽에 매립했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나왔었습니까? 그 장소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스티브 하우스씨에 의하면 본인이 매립했던 지역은 D구역이라고 국회 증언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티브 하우스씨가 캠프 캐롤 안을 들어가서 매립했던 지역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들어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본인은 그러니까 1978년에 거의 6개월 동안 묻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79년 이후에 그걸 또 옮겼다. 이런 미군 쪽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스티브 하우스씨가 강한 의문을 제기했죠?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스티브 하우스씨는 79년 2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일했던 6명의 동료들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캠프 캐롤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리고 79년에서 80년 사이에 주한미군에서는 옮겼다고 하는데 옮겼다면 그 드럼이 600개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드럼통에 시리얼 넘버를 다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미군 당국은 당시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그것이 바로 당시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록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제 함께 왔던 필 스튜어트씨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티브 하우스씨도 그런 건데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미 대통령이 이미 25년 이상 지난, 군사관련 기록들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관련 기록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피해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어제 증언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발표가 나올 때까지의 조사방식을 보면 시굴조사가 아니라 시추방식을 택했다. 그러니까 좁고 깊게 뚫어보는 방식인데요. 넓게 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헬기장 주변이나 D구역에 말하자면 고엽제 핵심성분인 다이옥신은 토양 흡착이 잘 됩니다. 따라서 토양을 그냥 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시추방식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 캐롤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한국인 군무원 구자영씨가 있거든요. 이 분이 증언했던 야구장 부지와 B지역, 여기에 고엽제 매립사실을 아느냐고 제가 스티브 하우스씨에게 어제 물었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같이 일했던 동료의 말에 의하면 그 전에, 즉 자기들이 근무하기 전에 거기에 매립을 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거기도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서두원/진행자:

스티브 하우스씨가 한국 나이로 56세인데요. 그런데 진성당뇨, 말초신경 장애, 녹내장, 피부발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온갖 병을 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를 요구했더니 한국에서 고엽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고엽제 특히 다이옥신에 의한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와 신경계 질환과 심장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하우스씨는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고엽제를 다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치료나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리고 스티브 하우스씨와 함께 전 미군 장교 필 스튜어트씨도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필 스튜어트씨는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폭로한 분인데요. 고엽제를 무단 방류했는데 그 밑에 냇물에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다.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분이 자유의 다리, 양 남단, 북단에 고엽제를 살포하고 살포하고 난 장비 있지 않습니까. 분사기 같은 것들을 그냥 주민들이 빨래도 하고 그런 하천에다 씻기고 방류하고 해서 그때는 그랬답니다. 먹어도 되고 양치해도 되고 빨래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자기들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모르고 해서 정말 한국인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제 증언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야권에서는 미군 쪽 조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정부의 조사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민간 차원에서 캠프 캐롤의 지하수와 토양조사에 나섰다고 하던데 그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고엽제 대책 범국민회의에서 김신범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우선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지 밖에 있는 지하수, 하천수, 토양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내용으로만 봐도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합니다만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저는 우선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워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캠프 캐롤에 가서 스티브 하우스씨가 지적하는 매립장소를 정확하게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나서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공식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 캐롤과 캠프 캐롤에 있는 고엽제 드럼통을 옮겼다고 하는 캠프 마켓, 캠프 머셔, 그리고 고엽제를 옮기고 뿌리는 일을 했다는 캠프 페이지, 이와 같이 고엽제와 관련된 주한미군 기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필 스튜어트씨가 증언하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들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현재 한국과 미군 간에 주둔간 지휘협정, SOFA 여기에는 미군 기지 내 우리가 마음대로 조사도 못하고 환경정보 공개하라고 요구도 잘 못하고 오염자 부담원칙도 없지 않습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맞습니다. 지금 한미 SOFA가 문제인 것은 고엽제와 같이 아주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이라든지 대량살상 무기들을 반입하고 반출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기지 안에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환경오염이 실시되거나 또는 인권이 유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일체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이미 2007년 11월에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을 촉구, 의결했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미 SOFA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외무부에서 한미 SOFA가 2001년도에 개정돼서 개정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개정할 수 없다. 10년은 되어야 하지 않냐고 했거든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 방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환경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제때 조사하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감시감독권, 그리고 형사관할권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노당당 김선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