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동참
검찰이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 최근 한 달 새 전국에서 1천647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의 사회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교사․공무원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이라는 포장 속에서 수십 년 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유엔 등으로부터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나라도 인식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첫 출발로 소액 정치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10만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검찰의 무더기 기소 자체가 무리수며 정치적 목적을 갖은 탄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의 정치자금 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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