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는 줄어드는데 범죄건수 증가세 뚜렷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따라 주한미군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파 ‘독소조항’ 그냥 놔둔채 야간통행 풀어 미군 범죄 증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따라 주한미군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3만8천여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수는 2009년 2만6천여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2004년 298건, 324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범죄는 2006년 207건에 242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엔 316건에 380명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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