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쌀 파동을 대비하여 100만톤 이상을 국가수매제로 하라!

 

정부는 쌀 파동을 대비하여 100만톤 이상을

국가수매제로 매입,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 주식인 쌀 환경이 대단히 불안하다. 쌀 생산량이 태국은  홍수로 15%, 미국은 가뭄으로 19% 감소가 전망되면서 국제 쌀값은 연일 폭등하고 있다.

국내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2년 연속 흉년으로 국내 쌀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고, 더구나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벼 재배면적이 논 면적감소 및 타 작물 재배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4.3%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감소되어 31년만의 최저 수준의 생산량이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금년 쌀 총생산량은 422.4만톤으로 전년보다 7.1만톤 감소하였고, 평년보다는 2.6만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양곡정책은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다.

올해 정부는 쌀값을 잡겠다고  64만5천톤의 공공비축미를 마구잡이로 풀어버렸다. 이로 인해 2010년산은 거의 소진해버렸고, 2009년산은 30만톤 남아있다. 문제는 2009년산은 40여일만 지나면 3년된 묵은쌀이 되기 때문에 밥쌀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즉 2012년에는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쌀은 올해 수매해야 할 2011년산 37만톤이 전부인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대표적 양곡정책인 공공비축미 제도에 반발해서 수매를 거부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거의 전 지역이 수매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목표량의 10%도 채우지 못했고,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은 전북, 충남으로 번져가고 있다. 정부가 턱없이 낮은 가격(40kg 조곡 47,000원)을 제시하다 보니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시장가격이 정부가격보다 일만원 정도 높다보니 공공비축미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급기야 이장들까지 공공비축미 업무 거부 선언운동을 벌이는 등 그야말로 농촌현장은 행정력 거부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쌀 환경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대단히 불안하다.

지금 같은 공공비축미 제도로는 정부의 식량관리에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안이한 양곡정책을 청산해야 한다. 당장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기하고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당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

당장은 100만톤 이상을 수매해야 한다.

불안한 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한 80만톤이상의 정부 비축미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당장 최소한 100만톤을 수매해서 보관해야 할 것이다.

배추파동은 통계 오류, 정책 대비 미흡, 미봉책 남발 등 그야말로 안이한 자세가 불러왔다. 배추파동을 겪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명박 정부는 전혀 교훈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 술 더 떠 쌀 생산량도 많고, 재고미도 충분하다며 농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수매제로 100만톤 이상 수매해야 한다.